법률정보

상담 사례

전체 13339건(9/)
 제목   제목+내용  
번호 상담 사례
13219
소멸시효중단의건
200*년**.**일자 송달로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일인 201*년**.**일 전인201*.*.*일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201*.*.** 동거인인 부인의 수취거절이 있었고 이후 201*.**.**일자 ..
이해빈변호사
13218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세벽 세시경 편이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도중에 젊은 성인이 들어오자 마자 바로 의자를 들어 머리를 치더군요 치는 도중에도 자기한테 돈이 많다며 더칠리하자 주변친구가 말리더군요 그래서 ..
이기덕변호사
13217
명의도용과 문서위조죄 성립될까요?
대학교 신입생 재학당시 학과회장이 별다른 아무것도 안적혀있는 신입생 명단을 들고와서 이름옆에 사인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신입생들은 모두 별일 아니라는 말에 사인을 했고, 몇달뒤 제 이름..
정병주변호사
13216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의 사실혼파기재산분할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새어머니였던 사람과는 200*년~201*년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피고 언니의 소개로 시작한 계모임이 201*년 *월 ~20..
이해빈변호사
13215
음주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담하기는 참 부끄럽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음주이력이 많습니다. 먼저 200*년*월 0.12 취소 200*년*월 0.11취소 201*년**월 0.089 정지 및 차량 사고(인사사고는 없이 대물사고)..
정병주변호사
13214
판결문 송달에 의한 유효한 채권양도통지 여부
1.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명채권양도양수관계에서 채권의 양수인에 해당하며 양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 ..
정병주변호사
13213
등기상 가처분과 분양권가압류 경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매도인에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어있었고 소유권보존등기만 건설회사 명의로 된 상태였습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동시에 본 매수인에..
이해빈변호사
13212
음악 저작권 때문에 질문합니다.
A 사이트에 한국 노래들이 많은데 여기에 있는 소스를 복사해서 제 사이트에 붙여넣고 사람들이 들을수 있게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제가 업로드는 한게 아닙니다.
정병주변호사
13211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 관한 문의사항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인 오피스텔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게 된다면 소액임차인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주민센터와 등기소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에 ..
조석근변호사
13210
애매모호한 위치인데 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
201*년 *월 A모집 공고 한다고 회사동료의 권유로 보증금 *만원을 줬습니다. (보증금 **만원이 든다길래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 좀 해보자했는데, 동료가 갑자기 신청을 해버리는 바람에 올초 *..
조석근변호사
13209
월세입자인데 천장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올해 *월에 이사들어와서 한달 두 작은방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월달쯤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작은방에 컴퓨터를 놓고 서재로 쓰려고 했었는데 물이 떨어지는 곳이 앉는 곳..
이기덕변호사
13208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회사에 직원이 다른 직원과 저를 마치 불륜 사이인냥 회사 간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아무런 근거 하나도 없이 말한것). 본인에게 왜그랬냐고 물어보니 그냥 오지랖이라고 미안하다고만 하네요. ..
이해빈변호사
13207
채무자가 개인회생중입니다.
*년전에 이모아들이 대출하면서 저를 보증인으로 했습니다. *년뒤에 아들이 개인회생한다면서 고스란히 그 채무가 저에게 인계가 됐습니다. 이자는 이모가 넣엏다 안넣었다를 반복했..
정병주변호사
13206
부양료청구소송
홀어머니가 계신데 누나와 반반씩 돈을 모아 생활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나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락을 피하고 협조할거 같지 않아 부양료청구소송을 생각중입니다. 그..
송인욱변호사
13205
택시 관외 영업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는 (가)에서 개인택시를 운행 하십니다. 어느날 (가)에 있는 A 회사 에서 (나)에 외국인 손님을 픽업해서 (가) A 회사로 모시고 오라고 콜을 받으셨습니다...
이기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