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상담 사례

전체 13339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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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상담 사례
13234
소액심판청구 관련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제가 모형완구를 예약금을 지불하고 예약구매를 신청했는데요(30여만원 상당 예치금으로 결제), 업체 대표가 형사로 검찰에 불구..
최영기변호사
13233
주유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주전에 2015년 12월 10일에 주유소를 오픈하였습니다. 오픈하면서 **** 정유사로 부터 주유기와 포스기계를 제공받는 대신에 5년간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채우는..
송인욱변호사
13232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관련
안녕하세요. 저를 A라 칭하고, 피해당한사람을 B라 칭하겠습니다. A는 얼마전에 *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일방적 B에게 비속어 사용하고 B는 자신의 특정성에 해당하는 개인신상을 밝히고 고..
이해빈변호사
13231
떼인돈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20년전 보험회사 약관대출내서 돈 빌려주고 지금까지 원금조차 못받고 있습니다. 이자는 바라지도 않구요 원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차용증 다 있구요.. 통장 거래 내역 다 ..
김윤관변호사
1323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질문
제목과같이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이트운영및 관리등 업종이고요. 사무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건..
정병주변호사
13229
행정처분번복 가능여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해당관청에서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를 취소하지않고 선처처분를 하였고 1년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지금에 와서 해당관청에서 1년전..
최영기변호사
13228
게임사기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어느 한 게임을 좋와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A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재가 그 A를 살라는데 (가)와 주신다고 했었습니다(5만..
김기윤변호사
13227
교통사고 가해자와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중단된 치료를 재개할 수 있나요?
아내와 장모님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뒤에서 신호 대기 중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 100% 과실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장모님은 뇌진탕 증세가 있으시고, 아내는 2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모..
정병주변호사
13226
가석방에 대해
안녕하세요. 동생이 A죄로 5년 형을 받고 2년6개월을 살고 있는데 금번에 같은 건으로 1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석방 조건이 될 때에 5년을 다 살고 1년에 대해서만 가석방이 되는..
이해빈변호사
13225
성매매알선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이번 성매매알선과 집단폭행 사건으로 재판으로 보았습니다. 검사분께서 징역1년을 구형선고하셧고 판사님께서는 *월 **일 다시 재판을 볼거니 그전까지 피..
김윤관변호사
13224
법원출석 일당
소송비용 확정신청시 당사자 법원 출석비용은 얼마입니까 영수증은 없고 증인여비기준으로 출석횟수 * 50,000원 정도 신청하면 되나요
이기덕변호사
13223
집단.흉기등상해
지난 *월 **일 오후 **시경 어머니와 이웃집 내외분과의 싸움으로 인해 어머니가 피의자가 된사건입니다. 이웃집 내외분중 아주머니와 과거의 일로 말다툼 끝에 이웃아주머니가 화단의 화초 세..
이해빈변호사
13222
계단 낙상 사고 배상 건
아내가 A집 계단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복사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하고 철심 박고 계속 목발 짚고 다니는 중입니다. 회사는 한 달 무급 휴직한 후 복직했습니다. 치료비와 월급 포함해 ***..
조석근변호사
13221
분양권 가압류 부동산자체에 가처분
안녕하세요 분양권 가압류 후에 부동산자체에 가처분(가처분등기) 있을 경우 가처분등기한 자가 소유권이전청구소송 하면 분양권가압류와 관계는 어떻게되는지요? 부동산자체에 가처분(가처..
조석근변호사
13220
임대차 계약기간 도중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래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일단 제 상황부터 설명드릴께요 제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일까지에요. 계약기간 도중 주인이 한번..
송인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