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상담 사례

전체 13339건(4/)
 제목   제목+내용  
번호 상담 사례
13294
임차권등기명령이의신청사건
임대인에게 5,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하여 지급하면서 임대계약서 교부없이 입주하여 인터넷설치를 위한문틀위에 구멍을 뚫었다하여 계약서교부를 거부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소송중 ..
김윤관변호사
13293
신호위반 사고 10주 진단
우선 제가 신호위반을 하여 인사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진단 10주(경추골절) 진단을 받은 상태 이구요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진행이 잘되질 않네요 우선 급한 맘에 제가 천만원을 제시를 ..
송인욱변호사
13292
변호사 법위반 여부
선정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이끌어 승소한다면 다른 원고들((선정자들)로부터 실비(사무비, 줄장비 등)를 보상받거나 사례비를 받는 것이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위반되나요?
김창일변호사
13291
세탁기 회사를 상대로 얼굴 화상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시는데요, 얼마전에 어느 집에서 일을 하시는데 세탁기가 얼어서 세탁기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얼마전에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서 세탁기 ..
이해빈변호사
13290
이혼소송및변호사선임비용
남편이랑 별거한지는 10년이상이고 남편이 이혼을 해주려고하지않습니다. 큰아이의 문제로 약2년전에 연락이후 두절된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이혼소송밖에 답이없을까요? 그렇다면 제 형편..
최영기변호사
13289
사실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20**년 **월 만나서 20**년 **월에 성당에서 부모님들 신자분들 모시고 신부님 주례하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당시 성당에 재직하시던 신부님께 혼배성사 및 혼인에 필요한 관련 ..
정병주변호사
13288
누명과 축소수사
어느날 아주머니 5명이 저의 영업장으로 쳐들어와서 절 도둑으로 모함 하였습니다. 나가라는 요구에도 모두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증거: 저의 영..
안상섭변호사
13287
공갈 및 협박죄 혹은 공갈 미수죄에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인 A(저) 와 피고소인 B 는 201x년 x월 중순경 현금 X만원에 관련된 구두 계약을 하여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피고 B는 고소인 ..
송인욱변호사
13286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
화물유가보조금 신청 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2조에 의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체크‧직불‧선불카드 ..
김윤관변호사
13285
원룸 유료주차장 내 차량파손 손해
안녕하세요!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 외에 월 5만원의 주차비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2주 전 지방을 며칠 내려갔다 올라 오고, 얼마 안되 차량 상태를 확인하다. 조수석..
이해빈변호사
13284
친구에게 돈 빌려준거 받아내기
제가 2년전에 친구에게 돈 빌려준걸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이구요. 차용증 같은건 친구라서 쓰지 못하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다른친구 증인은 있습니다만, 이거 받을 방법이..
조석근변호사
13283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관련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온라인 SNS 등지에서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우익 논란이 있는 모 일본 게임이 있습니다만, 지난 **일 저 게임 팬들과 익명 사이트들 사이에서 소동이 ..
조석근변호사
13282
임차인이 자살로 인하여
지난 10월에 본인이 소유한 집에 월세로 들어 온 임차인이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마침 임차인 부모님과 연락이 되어 상황 설명을 하여 부모님이 경찰을 대동하여 집에 들어가니 이 임차인이 자..
최영기변호사
13281
임차인이 장시간 연락이 두절되어
지난 10월경에 월세를 주웠는데 한달이 지난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하니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이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월세가 3개월이 연체된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임차인에..
정병주변호사
13280
주택임대차보호법] 퇴거시 월세 계산
안녕하세요 현황) 현재 분당에 아파트에 보증금 1억원 월세 180의 세입자입니다 원계약서은 2015.7.29일까지이며 SMS로 3개월 연장하였다가 2015.9월에 추가로 연장 의사를 표명하니 월세를..
이기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