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상담 사례

전체 13339건(2/)
 제목   제목+내용  
번호 상담 사례
13324
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폭행사건의 피해자인데 궁금한 점이 많아 글을 올려봅니다. 2일전 시비가 붙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들이 왔고 경찰서에 갔..
김기윤
13323
조합원 아파트 중도금대출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9년 아버지를 통해 조합원아파트에 한곳을 제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 대출 (주택보증 국민은행)을 받는데 도장을 찍었습니다. (2) 공사가 시작되고 건물이 올라가면서 조합장이 ..
이기덕
13322
아파트 매매 관련 분쟁
2014년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부도가 있었던 아파트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소유권이전..
이해빈
13321
스키장 사고로 비장절제술을 하게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스키장에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뒤에서 앞에있는 저와 부딪혔고 그 사고로 인하여 비장절제술 수술과 갈비뼈골절 및 신장에 출혈 및 폐에 구멍 등 장기손상이 있었습..
안상섭변호사
13320
퇴직금 벌금및 연체로 관련
현재 2015x년 xx월 y일자로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낼 수없는 상황이어서 지급명령 벌금 50만원과 연체료 20%를 납부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선 벌금 50만원 관련하여서는 이의..
이기덕변호사
13319
보험 계약자 변경시 법률적인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저는 법인대표자입니다.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수가 없어서 저와 집사람 명의로 가입된 보험(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을 17세 자녀(딸)에게 보험계약자를 변경하였습니다. 나중에 저와 집사람이..
김윤관변호사
13318
부양의무에 관한 도움요청 입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30년 전 집을나기시고 어머니와 누나 3가족이 30년동안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조차되지 않았고 현재는 연락할필요조차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나 결혼에서 아버지를 찾..
정병주변호사
13317
결혼전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혼 문의
결혼한지는 1년 2개월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의 학업(박사과정)과 저의 직장생활때문에 결혼할때부터 주말부부로 지냈고 결혼 후 6개월 뒤에 남편이 외국에 박사후연구원으..
김기윤변호사
13316
점포겸용택지매수 및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배액건
작년 7월경 LH에서 공고하여 부여되는 토지에 상가주택이 당첨되어 프리엄3500만원을 받고 매매를 하고자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의뢰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 하였고 양..
이해빈변호사
13315
위집에서 물이 샙니다
○○구 ○○동의 작은 빌라 입니다. 지난 여름 위집 욕실 공사후 2개월 지나서 부터 물이 새더니 이제는 한 두달이 멀다하고 물이 샙니다. 저는 아랫집 집주인 입니다. 아랫집 세입자는 기간..
이기덕변호사
13314
저당권, 공정증서에 의한 순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 회사 직원입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이 공장과 기계인데(약 16억원), 모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은행대출 12억원) 그 후에 A라는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
정병주변호사
13313
여행사 (광고 등) 관련 법규 문의
짧게 적겠습니다. 외국인이 자국(일본으로 예를 들겠습니다)의 관광지를 광고물 (브로셔 등 - 사진 및 설명글)을 제작하여 한국내에서 마케팅 (브로셔 배포, 모객, 영업, 여행중개)을 했을..
최영기변호사
13312
병원에서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13년전부터 오른쪽난소에 혹이 있어 추적관리를 받고있다가 다니던병원이 이전하는 바람에 집근처 다른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그후 몇일후 자궁쪽이 아파서 자..
송인욱변호사
13311
월세 계약 구두 연장 중, 바뀐 집주인의 월세 증액 요청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어서 요청드립니다. 지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기간 인 2010년 8월 17일 ~ 2012년 8월 16..
이해빈변호사
13310
이 약관이 맞는 것인지요?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던 중 의약품을 도입하기 위해 제 비용(7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기타 비용도 들여서 허가를 받고 운영중입니다. 그동안 면허세 없이 운영하였는데 ..
김창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