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상담 사례

전체 13339건(10/)
 제목   제목+내용  
번호 상담 사례
13204
상가 원상복구
5년 전에 현재의 상가를 구입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시설이 된 상가입니다. 하지만 경제 형편상 상가를 매매하고 그 상가를 그대로 새 주인과 월세 계약을 하고 임차하였습니다. 계약 만료가 ..
정병주변호사
13203
청소년법 궁금한 점.
14세 미만 나이에 왕따를 했던 가해자들이 몇년이 지난 후에 범죄현황이 밝혀지면 1. 현재 나이 상관없이 왕따의 수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나요? 2. 아니면 그 때 범죄를 저지른 나이..
이기덕변호사
13202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제 3자 명의로 재산처분한 상태
1. 저는 승소하였으나 외형적인 피고 재산은 법적인 소유자로 된 것은 없습니다. 2. A 양식장도 자식의 명의로 해놓았지만, 판결문엔 실제 소유자는 피고라고 적시 되어 있읍니다. 3. 그런 까닭..
이기덕변호사
13201
온라인 거래시 가품 환불 거부에 대한 대응
온라인 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정품이 아닌 가품이 와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대 환불이 안된다고 해서요. 경찰서에서는 진정서도 접수가 안된다고하고.. 민사로 가면 승..
이기덕변호사
13200
게임사이트내 모욕 관련
게임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고소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의 케릭터 자화상을 다른 사람이 자기 케릭터에 홍길동의 자화상을 해놓고 자기소개에 홍길동을 나 *..
이기덕변호사
13199
소송비용 지불 방법
2년간 민사 소송후 패소를 하여 카확**** 으로 항고장등을 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약 ***만원을 피고(승소자)에게 지불해야 된다고 *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는 내용이 ..
정병주변호사
13198
쌍방폭행 및 폭행교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찰에서 합의를 권고하여 출석하게 됩니다. 가기 전에 몇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요점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월 말경 처음 본 여자와..
송인욱변호사
13197
부동산임대차 관련
편의상 갑과 을로 지칭하겠습니다. 작년 갑이 거주지(원룸)를 이사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명의를 갑과 을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계약금 및 보증금 형식으로 을이 지불을 하고..
정병주변호사
13196
처를 속이고 보증인 등록하여 채무차입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아니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못난이 입니다. 201*년 *월경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억*천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가 인터넷 엑셀프..
송인욱변호사
13195
군시절 폭행을 당햇습니다 이로인해 상대방은 영창을 갓다왓고
형사소송이 되는지 궁금해요 군대법무관님 말씀대로는 민간인 대 민간인으로 지금 상태면 군인사법이라서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준하지 않는다는데 형사소송을 걸수잇을까요?
최영기변호사
13194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만원, 계약기간 5년에 임차하여 201*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본인이 해당 층을 사용할 예정이고, 시설권리금 등을 최대한 ..
이기덕변호사
13193
폭행 방어로 인한 가해자
제가 술취한 사람한테 이유없이 맞았습니다 맞는동안 저는 너무 무섭고 당황하여 기억이 없지만 제 옆에 있던 친구말로는 제가 그 상대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본능적으로 더..
정병주변호사
13192
임대아파트 계약해지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계약자가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료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
이기덕변호사
13191
취업을 전제로 돈을 가져간후 돌려주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201*년도 **월경에, (가)취업을 약속하여, 착수금조로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만원 현금으로 전달하였으나, 취업이 확정되면 추가로 사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A는 취업..
정병주변호사
13190
수입금지품목 유통으로 인한 처벌문의
경찰조사를 마치고 와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상담센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일 오후에 갑자기 경찰들이 집에 와서 A를 판매했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가)에서 (..
이기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