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상담 사례

전체 13339건(1/)
 제목   제목+내용  
번호 상담 사례
13339
특수절도 당한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합의를원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술집에서 가방을 놓고 나와서 CCTV를 형사님들과 함께 분석하여서 특수절도로 2명의 용의자 검거하였습니다. 대학생신분이었던 학생 둘은 가방 및 소지품의 단가가 약 100만원 어치..
정병주변호사
13338
제품 불량 판정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래전 고객이 옷을 구입했고 불량이라며 심의기관에 요청하여 얼마전 불량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
이철우변호사
13337
부탁 드립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 입니다. 2개의 브랜드가 한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3월에서5월사이에 4~5번에 걸쳐 약100만원 정도의 물건에 손을 대었습니다. cctv 자료도 있습..
이기덕변호사
13336
이혼과 재산분할
3년전에 재혼한 여자와 그녀의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생활비로 꼬박 150만원씩 주고 있고 제 공과금 6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합210만). ..
김기윤변호사
13335
익명상의 사이버모욕 성립여부
상황 1. 다음 모 카페 익명 게시판의 어느 게시글에서 일어남 2. 본인은 그 게시글의 글쓴이가 아님 3. 그 게시글에 댓글을 썼음 (욕설이 아닌 개인 의견과 관련한 내용이었음) 4. 그 댓글에..
이해빈변호사
13334
증여 혹은 매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작은아버지 명의로 이전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는데 매도로 하면 그비용이 줄어서 ..
김윤관변호사
13333
재판중 본인사망 결과는?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 본인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분이 투자자인 저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올3월초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민사소송에서는 3월중에 상대방 변호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였지..
정병주변호사
13332
소송비용 최고서 소명
1심과 2심 패소 법원에서 소송비용 최고서(피고측 변호사작성)를 받고 소명을 하려니 난감합니다 1.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제출의 뜻은 워킹데이 10일내 발송인가요 도착인가요 2.소명양식이 ..
이기덕변호사
13331
공판출석여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다단계회사에 입사하여 두어달정도 일했습니다. 회사 매출액이 **십억정도 발생했는데, 그 중 피해액이 **억정도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김창일변호사
13330
등기 취소
시골에 계신 어머님 땅을 임의로 큰아들이 본인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작년11월 에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고 둘째와 셋째가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한 땅을 취소 할수 있는지요
김윤관변호사
13329
관리비 수납처리 공평성 질의
상가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업체에 임대를 했는데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2년 가까이 임대료를 내지않고 있어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업체가 당 상가의 ..
김기윤변호사
13328
매매조건으로 전세 만기가 연장 중인데, 만기이후 전세금 증액 요청 관련?
안녕하세요? 전세만기관련 법률 상담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만기 3개월전 쯤 집을 매매하겠다고 전화 통보받았으며,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아 만기 한달전쯤 부동산에 전화로 문의 결과 ..
김창일변호사
13327
제가 가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가 법정 증거로 유효할까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정 금액을 빌린 것을 인정하고, 금액을 입금할 계좌번호까지 묻는 대화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저장 텍스트 파..
송인욱변호사
13326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동생에게 201#년 7월부터 201@년 7월까지 여러번에 걸쳐 총합 600만원 가량을 계좌 이체로 빌려주었고(다수가 병원비와 학비) 당시에는 하루이틀 볼 사이는 아니라 생각하여 기한을 정해두..
김윤관변호사
13325
소유권 토지에 있는 누구건지 모르는 묘지이전방법
문의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누구건지 알수 없는 묘지가 소유권내 토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린벨트지역인것으로 압니다. 대략 1000평정도 되는 임야인데 별로 ..
이해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