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서브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중재신청

본 서비스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재)로시컴 법률구조재단에서 홍보, 신청접수만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중재

중재(仲裁)

중재는 조정/화해와 비슷한 제도라고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다른 것으로,
중재판정은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Arbitration)는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
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
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自主法廷制度)입니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법정소송이 이용되고 있지만, 급격히 증대
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 외 분쟁 해결 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중재는 조정/화해와 비슷한 제도라고 오해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중재는 조정/화해와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입니다.

중재는, 그 결론 즉 중재인의 판단인 중재판정(仲裁判定)이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중재법 35조)에 특징이 있는데,
사인(私人)의 의한 판단에 그러한 효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당사자간에 중재로 분쟁을 처리 한다는 합의 내지는 계약(중재합의)이
존재하여야만 중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해중재원에서는, 중재가 이처럼 강력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재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자세한 화해중재규칙을 두었고,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 위촉하고 있습니다.

ADR의 필요성

최근들어 외국에서 ADR이 각광을 받고 활용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소송의 내재적 한계, 즉 소송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형식성의 강조), 실정법에 입각하여 냉정하게 처리하며(일도양단적 분쟁해결), 3심제에 따른 시간과 기타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나 ADR은 바로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비형식적이고 자유로운 절차에 따라 실정법에 구애되지 않은 유연한 판단기준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소송은 어차피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6%에 이른다는 사정(‘2006년 사법연감’참조)은, ADR의 활성화를 통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