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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새소식

스마트 소송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2.10.04로시컴법률구조재단

<스마트소송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스마트소송’ 이란 무엇인가?

 

‘스마트소송’ 이란,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고객과 변호사간에 소송의뢰 및 사건수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소송’에 접속하는 고객은 소송을 의뢰하고 싶은 사건을 등록할 수 있고, 변호사들은 휴대폰(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사건접수 알림을 받는 동시에 희망하는 경우 사건의 수임신청까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시스템은 현재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그 인기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2. ‘스마트소송’과 ‘변호사중개제도’와의 관계

 

개정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변호사 중개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변호사를 중개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편리하고 객관적인 자동과정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소송’ 시스템은, 사람의 의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변호사 중개기관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 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믿습니다.

 

3. 법의 명백한 규정 필요성
 
IT를 이용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법의 명백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IT와 법률서비스의 융합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 변호사법에서 이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IT를 인프라로 하여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유료시스템을 제공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냐에 대한 부질없는 논쟁을 잠재워야 합니다.더불어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이러한 시스템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일정한 기준 및 이용료 등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에 대한 의견
 
2012년 9월 17일자 대한변협신문(5면)에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의 ‘변호사 역경매 시대’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는바, 이것이 ‘스마트소송’에 대한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추론되어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고 반박합니다.


(1) 인터넷사이트에 의한 변호사 중개는 수임료 역경매를 가져오므로 변호사의 몸값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견해에 대하여



: 지난 1년간 변호사 중개 온라인 플랫폼인 ‘스마트소송’ 시스템을 운영하여 본 결과 의뢰인이 수임료 보다는 변호사에 대한 여러 정보를 검색하여 보고 이에 따라 변호사를 선택하여 선임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통계치 정보가 의미하는 것은 수임료는 변호사 선택의 일부 기준일 뿐 오히려 변호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검색하여 전문성, 경력, 연령 등 여러 가지 면을 따져봄으로써 의뢰인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수요자의 경향이 주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 원리에 의하여 수임료가 더 낮은 변호사에게로 의뢰가 가는 현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의뢰인이 여러 변호사를 접촉하여 보고 이왕이면 수임료가 더 낮은 변호사를 선택합니다. 의뢰인이 이 변호사, 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 다니면서 수임료가 더 낮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일종의 변호사 역경매 현상입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의뢰인이 힘들게 변호사 사무실을 기웃거려야 하지만, 변호사 중개 온라인 플랫폼인 ‘스마트소송’ 에서는 의뢰인이 내 집에서 편안히 모든 정보를 검색하여 보고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변호사를 합리적인 과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누리게 되는 편리함에   대해서는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조계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 동안 고심해 왔던 법률시장에서의 커다란 문제점, 바로 불법 사건브로커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야말로 ‘스마트소송’ 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불법적인 사건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역경매를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은, 변호사 선임이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중간 브로커에 의해 이루어진 타성,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은 그 타성의 결과는 혹시 아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변호사 선임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또한 변호사 수임료가 변호사의 품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국선변호인이 인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국선변호인은 몸값이 떨어지고 품위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들은 공익적인 사명감으로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에게는 이러한 자부심이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임료는 그 동안 터무니없이 높았던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전문인들도 이제는 일반 서민의 눈높이에 맞출 때가 되었습니다.
수임료가 낮아진다는 문제를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연결시키는 것 또한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며 궤변이라고 봅니다.

 

일반 서민의 고통과 절규를 담은 민생사건, 서민사건, 소액사건이 변호사 접근의 어려움, 고가의 수임료 때문에 법률적 구제를 받을 생각도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았는지요? 이때까지는 변호사들이 그런 사건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런 사건이 그렇게 많이 묻혀 있다는 현실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돈의 가치로 보면 하잘것없는 사건이나 분쟁도 서민의 입장에서는 인생 전부가 됩니다. 이 하소연을 해결할 물꼬를 터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IT 선진국답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사건진단, 소송의뢰를 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결과 그 편리성과 비용의 합리성 등으로 인해 그 동안 막혀있던 봇물이 터지듯 이러한 사건들이 분출구를 찾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일이 이러한데도 변호사 역경매 운운하면서 수임료가 낮아진다는 타령만 할 것인가요?
매년 2,000명 이상 양산되는 저 변호사들의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지요? 오프라인 사무실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변호사들에게 IT 선진국답게 온라인 변호사 사무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왜 생각해 보지 않는지요? 
 

(2) ‘역경매가 현행 변호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법무부가 추진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아 엄격한 감독을 받는 비영리단체만 변호사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법에 의하면 위 업체 관계자는 최고 7년의 징역에 처하여 질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물론 위 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따져 그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물을 것이다.’ 라는 다분히 협박성 언급에 대하여

 

: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의한 일반 국민의 소송의뢰 및 불특정  변호사의 사건 수임 신청이 과연 법이 규정하는 변호사중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아야 합니다.


현행 법 하에서는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변호사 영업에 관하여 명백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IT와 법률서비스의 융합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명백한 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변호사 중개도 법이 규정하는 변호사 중개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소위 위에서 언급한 역경매 현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변호사중개기관은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논리의 모순이 아닌가요?

 

위와 같은 변협의 주장에는 변호사중개를 변협이 독점하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세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변호사 중개가 명백합니다. 효율성과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공기관 이며 더욱이 IT 전문업체도 아닌 변호사협회에서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3)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는 이러한 사업 형태의 등장은 변호사들에게 심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안겨준다는 생각에 대하여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고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IT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생활이  싫든 좋든 이에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아니 싫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편리하니까요. 그리고 돈이 적게 드니까요. 손으로 글씨를 잘 쓴다 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컴퓨터 자판 두드려 글 쓰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지나친 비약인가요?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지 모멸감과 자괴감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을 IT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먼저 시작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가요? 언제까지 다른 선진국이 하는 것을 보고  허겁지겁 뒤따라가야만 할 것인지요?

 

인류 역사에 두 번 등장하는 ‘기드온’ 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은 기원전 10세기경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상징으로서의 기드온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선변호사제도 확립에 기여한, 1963년 미국 연방대법원 기드온 판결에 등장하는 형사 피고인 기드온 입니다. 범죄자였던 두 번째 기드온에 의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난한 피고인을 위해 헌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인류는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시대는 인간의 이익을 위한 법의 증진을 이끌어 낸다.’ 라는 사실을 인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신문에 게재된 위의 글 마지막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 곳에 그 글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인 집단으로서 자존심과 긍지를 지켜 나가야 한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돈만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변호사들이여 힘을 내자!”

 


로시컴법률구조재단 이사장
 변호사 김 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