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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새소식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에 대한 로시컴의 반박문

2012.06.25로시컴법률구조재단

           

 

 

대한변협의 고발 내용

()로시컴(대표이사 김태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법률전문 포털사이트인 로시컴 사이트에 변호사의 성명, 사무소 명칭 및 주소 등의 광고를 해주고 일반인을 상대로 060전화상담, 이메일 상담, 방문상담, 출장상담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변호사로 하여금 유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후 상담료 상당의 이익을 변호사와 분배함으로써 변호사법 제34 1항 또는 제5항을 위반 하였다.

 

㈜로시컴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시컴 및 ()로시컴 대표이사에 대한 위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 합니다.

 

 

I. ()로시컴의 사업 내용 및 성격

 

1. 로시컴(www.lawsee.com) IT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법률시장도 이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신념 하에 수요자(고객)와 공급자(변호사) 사이에 인터넷 및 모바일 등 통신 시설에 의하여 법률상담과 소송 의뢰 및 수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수 년 전 부터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 시스템을 공급하여 오고 있는 바,

 

현재 온라인(인터넷)법률사무소라 할 수 있는 로시오피스(http://lso.kr/) 를 개발하여 이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 넷 및 모바일 등 통신시설을 사용하여 고객과 유료 법률상담 등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위한 일환인 것입니다.

 

로시오피스 는 변호사의 업무 지원 통합서비스 팩으로, 일종의 온라인 변호사사무실 이라 할 수 있는 바, 변호사가 온라인상으로 사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고객과 변호사간에 인터넷과 모바일 등 통신시설로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필요 설비 외에 인테넷과 모바일 등 통신시설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설비로서 ARS자동응답시스템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가 참여)과 전자결재 시스템(PG사 참여)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저희들이 특히 자랑하는 것은 스마트소송 시스템으로 이는 장소와 시간을 구애 받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모바일로 고객과 변호사간에 소송의뢰 및 사건수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고객이 소송 사건과 관련한 사안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시스템에 신청하면 '로시오피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누구나 휴대폰(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사건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희망하는 경우 사건수임 신청까지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또한 '스마트소송' 시스템은 많은 참여를 위하여 국민과 변호사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시컴은 변호사의 온라인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건물주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점포가 밀집된 시장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 주인 로시컴은 온라인 사무실에 입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원활하게 사무를 보고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유지, 관리, 홍보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비(이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2. 로시컴은 로시오피스를 이용(입주)하는 변호사들로부터 월 단위의 정액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료는 시스템 상의 정산절차에 따라 전액 변호사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 ARS 유료 법률상담 이용료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 하겠습니다.

고객의 ARS 유료 법률상담 이용료 중에는 변호사의 순수 상담료 외에 기간 통신사업자와 별정 통신사업자의 비용(사업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정 통신사업자의 사업비에는 로시컴의 시스템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간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ARS 이용료를 받아 기간 통신회선 이용료를 제하고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면 별정통신사업자는 그 중에서 변호사 상담료와 로시컴 시스템 이용료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갖게 됩니다. 변호사에 대한 상담료 정산은 로시컴의 로시오피스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 상담료는 고객의 ARS 이용료 중의 일부에 불과할 뿐 고객의 이용료 전부가 변호사 상담료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상담료 상당의 이익을 변호사와 분배 한다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이러한 구조를 모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출장상담 등 모든 상담의 상담료는 전액 변호사에게 지불되고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의 편의와 변호사의 이익을 위하여 고객으로부터는 시스템 이용료도 받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로시오피스 이용료 중 유료 법률상담에 국한 하여 설명하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유료 법률상담 영업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에게 이를 할 수 있는 시설(통신 시설, 이메일 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설치해 주고 그 시설비(설치, 유지, 관리)를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3. 고객과 변호사간의 모든 상담과 소송의뢰 및 수임은 로시오피스 시스템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로시컴은 물론 제3자가 개재될 여지가 없습니다. 불특정 고객과 불특정 변호사 간의 임의선택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고객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던 로시컴 이라는 온라인 상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사이트에 찾아 와서 그 곳에 입주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임의로 선택하여 상담도 받고 소송도 의뢰하는 것입니다. 로시컴 사이트에  입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리라 봅니다.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는 오프라인상의 건물에 찾아 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가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상으로 변호사를 찾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실용적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온라인상의 건물주인 로시컴이 그 건물에 들어와 건물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변호사에게 찾아 가는 불특정 고객을 두고 그 고객을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의 기능은 다수의 불특정 고객(수요자)과 다수의 불특정 상인(공급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불특정 고객과 불특정 변호사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들어 준 자를 가지고 고객을 변호사에게 소개시키거나 알선, 유인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4. 로시오피스 라는 온라인상의 변호사 사무실을 구축하여 유지, 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 업무가 아님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로시컴은 변호사 업무를 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는 건물주에게 변호사의 변호사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지, 관리해 주고 있는 로시컴에게 시스템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의 변호사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로시컴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소 직원 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어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사법상의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는 사건브로커를 단속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로시컴의 사업은 이러한 사건브로커를 근절시키고 법률 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육성시키고자 하는 숭고한 이념이 있는 것입니다. 로시컴을 사건브로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법률 해석을 합목적적으로 하면 로시컴의 사업은 위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II. 로시컴이 추구하는 이념

『법률시장도 시대의 흐름에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IT 모바일 시대(소위 "스마트시대")가 아닙니까!

『장소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국민(고객)과 변호사 간에 법률상담, 사건의뢰 및 수임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 현재 국내 법률시장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고 시장 개방으로 외국 변호사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 되어 변호사의 공급과잉 및 법률시장의 개방에 따른 이른바 新법조시대 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불법브로커 를 쓰지 않아도 손쉽고 저렴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제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과연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누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인지 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개별 변호사에 대한 사전정보 역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데 곤란을 겪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조브로커가 음지에서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폐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변호사는 급증하고 있지만 법률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  된다면 국민은 앞으로도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국민들이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함으로써 쉽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수임질서를 확립하여 변호사 선임문화를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백 번 옳은 의견   입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IT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IT 문화와 기술을 법률시장에 접목하여 일반 국민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변호사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로시컴의 주장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변호사, 개점도 못하고 있는 변호사가 부지기수 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변호사에게도 절대적으로 새로운 상품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국민은 공급과잉의 변호사 시대에 혜택을 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상담, 소송의뢰 등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변호사는 언제 어디서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이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로시컴의 목표입니다.

- 이 시스템을 통하여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정보부족, 과다한 비용으로 인하여 법률구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법률적인 억울함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률시장의 권위의식 및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법률시장을 대중화하여 모든 국민이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여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로시컴의 이념입니다.

 

III. 로시컴이 건의합니다.

차제에 로시컴은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선진국인 우리 나라의 실정과 전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추세에 발맞추어 법률시장과 IT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고, 현행 법 체제 하에서도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거나 법률시장의 발전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스템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대의 거대한 조류를 손바닥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률서비스가 인터넷, 모바일, 통신, 방송과 융합(convergence) 된 이러한 형태의 융합법률상품(IT + 변호사 서비스)을 막을 수는 없고, 비록 초기 단계이긴 하나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상품이 법률시장에 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시컴의 사업은 국민을 위하고, 대다수 변호사를 위하고, 정부도 호응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 하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관하여 국민 앞에서 대한변협 측과 공개토론을 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