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서브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재단 새소식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에 대해 ㈜로시컴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2012.06.14로시컴법률구조재단


저는 ()로시컴의 대표이사인 김태정 변호사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전직 법무부장관인 김태정 변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업체인
(
)로시컴의 사업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대한변협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 바,

(심지어 MBN방송은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중간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취지로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명함과 동시 대한변협과 정부측에 건의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로시컴은 전혀 법(변호사법)위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제가 직접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해명할 것입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해명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읽어 보시고 저희측 주장도 알맞게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로시컴의 주장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 ()로시컴(이하 로시컴 이라 함)의 사업 내용 및 성격
 

로시컴은 IT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법률시장도 이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신념 하에 수요자(고객)와 공급자(변호사)사이에 인터넷 및 모바일에 의하여 법률상담과 소송 의뢰 및 수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 시스템을 공급하여 오고 있는 바,

 

현재

1) 인터넷(온라인)법률사무소라 할 수 있는 로시오피스를 개발하여 이를 희망 변호사들에게제공하고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고 있음.

로시오피스는 변호사들이 인터넷 및 모바일, 060 전화로 불특정 다수 고객과 법률상담,사건수임을 하는 시스템으로 고객과 변호사는 로시오피스를 통하여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상담료 등 제반 비용은 로시오피스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지불 및 정산이 이루어지며 로시컴은 이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아니함.
 

2) 고객에게 부가 서비스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은행, 카드사 등 금융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요구에 합당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판매하고 있음.


) 로시오피스 시스템의 구조

1) 고객과 변호사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연결해 주기 위한 기본 시스템 외 별도의 통신시설(060 전화 등 별정 통신업체)과 정산시스템(이니시스 등 결재시스템)이 필요함. 기타 광고 및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해피콜제도 등이 필요함.

이 모든 것을 통합한 온라인상의 변호사 사무실이라 할 수 있음.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변호사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고 있음.

2) 인터넷과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고객과 변호사 간에 소송의뢰 및 사건 수임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소송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는 바, 이를 일반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위 시스템 사용대금의 성질

1) 위의 사용대금은 문자 그대로 시스템 판매대금 또는 시스템 이용료일 뿐 변호사가 받는 상담료에 대한 분배가 아님.

2) 변호사의 상담료는 시스템상의 정산절차에 따라 전액 변호사에게 지불되고 있음.

) 시스템을 통한 고객과 변호사간의 거래행위 양상 및 성격

고객과 변호사간의 모든 상담과 소송의뢰 및 수임은 로시오피스 시스템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로시컴은 물론 제3자가 개재될 여지가 없음. 불특정 고객과 불특정 변호사간의 임의선택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를 특정 변호사에게 당사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라 할 수 없음.

) 결론

로시컴은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어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사법상의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는 사건브로커를 단속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
니다. 그런데 로시컴의 사업은 이러한 사건브로커를 근절시키고 법률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육성시키고자 하는 숭고한 이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법률해석을 합목적적으로 하면 로시컴의 사업은 위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II 로시컴이 추구하는 이념

『 법률시장도 시대의 흐름에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IT.모바일 시대(소위 "스마트시대")가 아닙니까!



-
현재 국내 법률시장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고 시장 개방으로 외국 변호사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 되어 변호사의 공급과잉 및 법률시장의 개방에 따른 이른바‘新법조시대 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불법‘브로커 를 쓰지 않아도 손쉽고 저렴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과연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그렇다면 누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개별 변호사에 대한 사전정보 역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데 곤란을 겪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과 관련해 비슷한 연배의 기혼 여성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찾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조브로커가 음지에서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폐해가 생겨 난 것입니다.

변호사는 급증하고 있지만 법률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은 앞으로도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국민들이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함으로써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IT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IT 문화와 기술을 법률시장에 접목하여 일반 국민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변호사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로시컴의 주장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변호사, 개점도 못하고 있는 변호사가 부지기수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민은 공급과잉의 변호사 시대에 덕을 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상담, 소송 의뢰 등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받을 수 있고, 변호사는 언제 어디서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 로시컴의 목표입니다.

 

- 이 시스템을 통하여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정보부족, 과다한 비용으로 인하여 법률구제를 받지 못하고 법률적인 억울함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률시장의 권위의식 및 거품을 제거하고 법률시장을 대중화하여 모든 국민이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여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로시컴의 이념입니다.



 

III 로시컴이 건의합니다.

차제에 로시컴은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실정과
전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추세에 발맞추어 법률시장과 IT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고, 현행 법 체제 하에서도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 시대의 흐름을 가로 막거나 법률시장의 발전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시스템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대의 거대한 조류를 손바닥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시컴의 사업은 국민을 위하고, 대다수 변호사를 위하고, 정부도 호응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 하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관하여 국민 앞에서 대한변협측과 공개토론을 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